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형·DC형·IRP)이며, 임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 여부와 비용 인정 범위는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연금규약과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원에게도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형):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임원·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3. 임원 적용 시 핵심 포인트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또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 불산입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원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 구조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원에게 적용되는 제도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제도와 같지만, 누가, 어떤 규정으로, 어느 한도까지 지급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 인정 범위와 법인세·소득세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