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사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등록 대상 확인

   • 관광사업 종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나뉩니다.
   • 이 중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 카지노업은 허가, 테마파크업 중 일부는 허가 또는 신고,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등록과 구별됩니다.

2. 등록 신청 서류 준비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내국인 기준)
     •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불가한 경우)
     • 회원 모집 예정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시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야영장업 등록 시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업종별 추가 서류

   • 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시에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 관련 서류, 다른 법령상 신고·허가·인가 증명서류, 시설 평면도·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사업계획 승인과의 관계

   •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은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시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 관련 증명서류가 함께 검토됩니다.

5. 등록기준 충족 및 심의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설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숙박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록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6.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7. 등록증 발급

   • 등록기관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관광사업 등록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

8. 결격사유 확인

   •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취소·영업소 폐쇄 후 2년 미경과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는 등록등을 받을 수 없고,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록 대상 업종인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업종별 등록기준과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본금·시설·설비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