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 시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도 특례 신청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때,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도 특례 신청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신고·신청 절차와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재건축 보유기간 특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9.16.~9.30.)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기본 구조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연령·보유기간 공제)를 적용합니다.

2.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 계산 특례

•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이 보유기간 계산 특례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식과 기한

• 재건축·재개발 주택 또는 배우자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특례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9.16.~9.30. 기간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함께 적용 가능한지

• 두 제도는 각각 별개의 신청 절차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주택에 대해 재건축 보유기간 특례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부, 공동명의 요건, 재건축 주택의 멸실 전 주택 취득시기, 상속 여부, 신청서 제출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이라도 멸실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 기해 완성된 주택은 보유기간 계산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이 멸실된 종전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 특례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각 정해진 신청서와 제출기한을 지켜야 하고, 주택의 취득·멸실·상속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