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장부에 기재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포함하나요 아니면 배제하나요?

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자산취득원가로 장부에 잡혀 있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취득세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장부 등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부채·보조금 처리와 동일 원칙: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을 자산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의 성격: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자산가액으로 계상된 상태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그 총가액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 실무 포인트: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장부에 계상된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입니다. 골프회원권처럼 지방세법 제12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도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 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가 자산취득원가로 잡혀 있다면 이를 배제하지 않고, 해당 자산이 포함된 법인 전체 과세대상 물건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