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핵심은 모든 동물 진료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동물·목적·용역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의 범위

• 가축 진료용역: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동물 진료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수급자 사육 동물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고시 대상): 위 항목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 고시 대상 진료용역의 구체적 예시(질병 예방·치료 목적)

•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등
• 약: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진드기·벼룩·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중성화 수술
• 검사: 병리학적 검사
• 다빈도 질병 치료: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목적의 고시 용역

3. 주의할 점

• 위 면세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하며, 면허·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수의사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진료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동물의 진료용역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고, 일정 경우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면세 범위 확장 사항(참고)

• 동물의 혈액도 치료·예방·진단 목적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2025.1.1. 이후 공급분). 다만 이는 진료용역과는 별개의 재화 공급 관련 면세로, 진료용역 자체의 면세 범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진료 항목이 위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수급자 동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시된 예방·치료 목적 진료용역(예방접종, 예방약 투약,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다빈도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동물 종류·진료 목적·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