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5항에 따라, 제1항(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6항은 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관련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의 외국자회사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입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관련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금액 및 그 실제 배당금액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고,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외국자회사 해당 여부, 보유기간,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