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재 불성실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면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공급가액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공급가액 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불성실: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 예정신고 시 미제출 후 확정신고 시 제출: 공급가액의 0.3% (일정 요건 해당 시)

주의할 점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구체적인 공급가액, 신고 유형, 전송·제출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