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두어야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며,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절차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1. 보험급여 청구 전 확인 사항

•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공단의 가입 승인이 있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신청 시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해외파견기간,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 승인 후 파견 국가·소재지 등 승인 요건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보험급여 청구 절차

•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연금,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 각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 공단은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는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급여 관련 규정들이 폭넓게 준용됩니다.

3.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 요양 및 국내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와 이송료에 관해 국내 요양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 이송비에는 재해 발생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의료기관 변경·진찰·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통원·퇴원 시 거주지까지의 이송, 장해등급 판정·재판정을 위한 이송, 자문의사회의 참석 등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이 포함됩니다.
•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동행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 국외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 관련 규정은 해당 규칙 시행 이후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 해외파견자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등 국내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입 및 급여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외 재해는 재해 발생 경위, 현지 의료기관 진단서·진료기록 등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은 출국이 예정된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경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국내 보험관계 성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청구는 가입 승인 여부가 전제되므로, 먼저 가입 신청·승인 여부와 변경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보험급여별로 공단에 신청·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