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고정자산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세무상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며,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눕니다. 핵심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인지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기본 분류

1. 유형자산

   • 건축물(건물 및 그 부속설비,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기계 및 장치
   • 동물 및 식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자산

   • 영업권(합병·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댐사용권
   • 개발비(기업회계기준상 요건을 갖춘 것)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그 밖에 위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넣지 않는 자산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다만 유휴설비는 제외)
• 건설 중인 자산
•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토지, 서화, 골동품 등)

실무에서 자주 보는 구분 포인트

• 유휴설비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지지만, 사용 중 철거해 사업에 쓰지 않는 기계·장치나 취득 후 쓰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 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 리스자산은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그 외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법인세 vs 소득세에서의 공통 틀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가상각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인지를 제외 기준으로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이나 신고·상각 방법 규정은 각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고정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비사업용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가치 감소가 없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