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인지대: 소송 관련 서류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세 성격의 비용으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입니다.
• 송달료: 소송서류 송달을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규칙상 원고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비용 모두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분류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국고에서 대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

실무적으로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