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파산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해야 하며,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한 변제라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환가·배당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합니다.
•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도 함부로 채무자에게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파산선고 공고 전에는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
•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나 금전·물건·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지급인 등이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인수·지급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은 속행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파산선고 여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파산선고가 있었고 이를 알았거나 공고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채권의 종류, 파산선고 시점, 공고 여부, 변제 당시 인식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