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사용 순서와 시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현행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면, 그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용 순서

   •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새로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2. 시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시부인 규정(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 판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에서 별도로 시부인하지 않습니다.

3. 주의할 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법정기부금(국립대학·사립학교 장학금 등 일부)으로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따로 손금 산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출 대상이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인정 여부는 실제 지출 사실과 고유목적사업등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예치나 목적 외 사용은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면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액이 직전 잔액을 넘으면 그 해 계상할 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