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대여금이나 주임종차입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임종대여금이나 주임종차입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비교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포함됩니다.
• 업무 관련성은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업무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보되, 상환기간·이자율 등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 순수한 대여금뿐 아니라 채권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부 금액(예: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대여,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근무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종대여금·차입금이 문제 되는지는 ① 대여 시점의 업무 관련성, ②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과의 연관성, ③ 특수관계 여부, ④ 자금 사용의 실질을 함께 봐야 하며, 단순히 계정명이나 이자 수수 여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