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토지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면 먼저 증여세를 내고 후에 반환 받나요?

8천만원 토지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을 공제한 뒤 남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반환하면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먼저 증여세를 내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3천만원이 남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2.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전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됩니다.
•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됩니다.

3. 주의할 점

• 반환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신고기한 내 반환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다른 증여 합산 여부, 공제 적용 순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일과 반환 예정일, 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신고·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