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과세 문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9. 22.

비거주자 과세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나뉩니다. 계산 방식은 거주자처럼 단일 산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과세방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해당 방법의 과세표준·세율·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된 법령·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계산 구조입니다.

1. 과세 대상부터 확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3조제2항).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임대·사업·인적용역·근로·퇴직·연금·부동산등양도·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9조).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 대상이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9조의3).

2. 과세방법 구분(계산 구조가 달라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제4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라도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제5항).

3. 계산 구조(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는 보통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부 소득(예: 유가증권양도소득, 상금·부상 등 기타소득)은 확인된 취득가액·양도비용이나 정해진 공제액을 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6조제1항).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2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의 20%, 사용료소득은 20%, 인적용역소득은 20%(조세조약에 따라 국외 제공 인적용역이 국내로 간주되는 경우 3%), 부동산등양도소득은 10%(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면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유가증권양도소득은 10%(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면 10%와 계산된 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등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4. 조세조약과 실질귀속자 문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로 조세조약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4).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가 누락·미비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6).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판단 특례가 있으므로, 누가 실질귀속자인지 확인이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소득세법 제119조의2).

5. 지방소득세도 함께 봐야 함

비거주자 과세에는 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라붙을 수 있고, 지방세법도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소득세법에 연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0·제103조의11·제103조의12).
예를 들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