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취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취소는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누가 취소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취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 국세는 납부기한등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 각 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않거나, 납세담보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유예 필요가 없어지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도 담보 제공 요구 불응, 연장 기한까지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승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합니다.

2. 취소 시 통지 방법

• 국세: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는 별지 제18호서식(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 납부고지 유예 취소는 별지 제19호서식(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는 취소 연월일과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릅니다.
• 건강보험: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취소 후 효과

• 취소되면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고, 이미 승인된 분할납부 계획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며,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감면되었던 가산금 등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의 경우 분할납부 각 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않아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지정납부기한등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인이 스스로 취소하려는 경우

• 분할납부(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취소하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스스로 취소하면 남은 세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취소 사유가 있는지(분할납부금 미납 횟수, 담보 요구 불응, 재산상황 변동,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등)를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 건강보험은 공단 안내를 통해 현재 상태와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여부나 잔여 납부 일정은 세목과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승인 내용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분할납부 승인 요건, 분납 가능한 금액과 기한, 담보 제공 방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