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해지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중대한 질병·부상처럼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단순한 업무 불만족, 상사와의 불화,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직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나 사전 통보·인수인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합의 퇴직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바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평가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

• 계약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사유가 본인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퇴사 전에 근로계약 내용과 사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