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9. 23.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여기에 일정 금액을 더해 조정합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관세법이 정한 대체 방법(동종·동질물품 가격, 유사물품 가격,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기본 원칙: 거래가격(제30조)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아래 항목을 더해 조정한 금액입니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 용기 비용, 포장 노무비·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 사용 대가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
다만 위 가산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그런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이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2.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제30조 제3항)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가격에 실질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따라 가격 결정이 영향을 받은 경우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만 조정 가능한 경우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등 제외)
이 경우 세관장은 판단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거래가격을 쓸 수 없을 때의 대체 방법(순서 적용)

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2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33조: 수입물품 등이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 국내판매가격 방식
제34조: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방법
제35조: 위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
- 국내 가용 자료를 기초로 하며, 적용 순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원칙을 따릅니다.
- 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기존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거나, 거래 실질·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 등
- 다만 국내 생산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와 입증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8조).
가격신고 시에는 수입거래 관련 사항, 과세가격 산출 내용, 송품장, 구매계약서, 특수관계 시 내부가격 결정자료 등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등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에서의 자료 제출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