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늦게 하면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신고를,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실제 제재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때 하수급인 명세서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해당 하수급인의 등록증 사본(건설업 등록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하수급인이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하수급인확인서가 늦게 도달했거나 원수급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적힌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내줍니다.
• 하수급인확인서가 늦게 도달했거나 원수급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수급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명세서 제출 여부나 확인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늦추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수급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지연은 원수급인에게 과태료 위험을,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은 하수급인에게 과태료 위험을 각각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연 경위, 지연 기간, 위반 횟수, 제출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지연 사유와 제출 상태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