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표이사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면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목적이 실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인지,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그리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이자수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이때 인정이자는 대여받은 사람의 구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업무무관 가지급금)

•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면,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이며, 괄호 안의 적수는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합니다.

3. 대표이사가 문제되는 지점

• 대표이사는 지분 요건(1% 이상 소유 + 특수관계 지분 합계 최대)을 충족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주택자금 대여라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 ‘직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시설·운영자금 대여처럼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지분율, 특수관계 지분 합계)
• 대여 목적이 실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인지
• 대여 이자율이 저리인지, 시가와의 차이가 얼마인지
• 대여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인정이자 제외 범위에 들어가는지
• 가수금과의 상계 가능 여부 및 약정 유무

즉, 대표이사 주택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모두 생길 수 있고, 중소기업 직원 요건과 지배주주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분 구조와 실제 근무·급여 형태, 대여 조건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