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원천징수 대상 판단

   •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포기 경위와 내부 절차(주주총회·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세법상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포기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납부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4.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성

   •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정산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5. 연금계좌 관련 과세이연 여부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여 실제 수령이 없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이연 적용 여부는 지급 구조와 입금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포기 주체가 누구인지(법인 임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상속인인지)
   •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신분 전환, 구조조정, 상속 등)
   • 퇴직금 지급규정과 주주총회·노사합의 등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
   • 포기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
   • 포기 금액이 실제 지급으로 간주될 때 원천징수 및 신고 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퇴직금 포기는 단순히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만으로 과세 여부가 끝나지 않고, 세법상 수령 간주 여부나 상속·증여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포기 경위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