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새로운 세금 압류(체납처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파산선고 전에 압류가 되어 있던 재산이라면 그 체납처분은 그대로 속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압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파산선고 전 이미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파산선고가 그 처분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해당 압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납액과 압류 재산의 범위, 이미 진행 중인 공매·추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후에 새로 들어온 압류라면 원칙적으로 중단·금지 대상입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3. 세금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등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재단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하면, 다른 법령상 우선권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변제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대응은 압류 시점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파산선고 전 압류라면: 속행 가능 여부를 전제로 체납처분 진행 상황, 압류 해제 가능성, 체납액 충당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후 신규 압류라면: 파산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해 중단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라면: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파산선고만으로 기존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중가산금은 발생 시점(파산선고 전/후)에 따라 재단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제권 행사 등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배당·재원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산 절차 중 세금 압류에 대응할 때는 가장 먼저 압류가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것인지, 파산선고 후에 새로 들어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속행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파산·회생 절차의 단계와 함께 압류 시점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