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자주 강사료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사가 강사료로 받는 소득은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
• 회사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처럼 고용관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거나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도 지급액의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필요경비 관련 기준

•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구분이 있고, 실제 필요경비가 그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강사료가 어느 항목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실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같은 회계사라도 고용된 상태에서 강의하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 강연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으로 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강사료·원고료는 고용관계, 프리랜서 여부, 일시·우발적 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이 자주 안내됩니다.
• 소득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6. 원천징수 및 신고 관련 유의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정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는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도 있습니다.

회계사가 받는 강사료는 단순히 직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고용 여부, 강연 빈도, 계약 형태,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고용관계 안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