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부가세 입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실제 공급 여부,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공급시기가 먼저 문제됩니다.

   • 통상적인 건설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처럼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조건으로 부가세만 요구하는 구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도 일정 요건(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고 발급,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간격 30일 이내 등)이 있어야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용역 공급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어긋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나 증빙 효력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미 입금한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이미 보낸 돈이 공사대금의 일부라면, 그 부분에 대해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대로 공사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처럼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4. 부가세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공급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하면서 부가세만 요구하는 형태라면, 그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미 지급한 돈이 있고, 계약 내용상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어떤 시점으로 발급할 예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공사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공급시기가 왔는지, 이미 지급한 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위약금 등 다른 성격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느 시점으로 발급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실제 공급과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으면 부가세 요구의 타당성과 증빙 효력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부가세 지급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공사 진행 정도,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공급시기와 발급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