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 시 구축물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말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조·저유조·저장조 같은 저장시설이나 도크·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그것이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는 시설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자산가액의 범위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세권·지상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 여기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축물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 저장시설에는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분류 기준이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구축물’로 보는지는 해당 시설이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3.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제공된 자료에는 수조 등 특정 시설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직접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구축물은 결산서상 구축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식장 수조처럼 특정 시설이 구축물에 포함되는지는 수조의 설치 형태·용도, 해당 법인 자산에서의 계정·기능, 건물과의 일체성, 평가 대상 자산과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해당 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인지, 아니면 별도 설치·운용되는 시설인지
• 법인 장부에서 어떤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실제 자산 성격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을 장부가액(필요하면 기준시가)으로 산정하는 방식
•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일정 기간 내 차입금·증자로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금융재산 등)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뜻하며, 저장시설·수조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물과의 관계 및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