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직업, 거주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기간 계산과 예외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 다만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신고의무 관련 기준

•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합계가 5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

실무상 자주 함께 보는 판정 항목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접·간접 출자)에 파견된 직원인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자산·직업·출입국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