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디로 받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본인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판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원칙: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직접 현금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좌이체를 할 때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직접지급 원칙에 맞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부모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요청했더라도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워 가족이 단순히 심부름(사자) 역할로 본인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처럼, 본인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이 법원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공증 등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선원은 해상근로 특성상 본인 외 지정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예외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 경우

•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 계좌로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도 본인 명의 계좌나 본인 직접 수령이 기본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급여 수령 계좌를 바꿀 때는 본인 명의 계좌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직접지급 원칙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금 직접 지급 후 수령 확인을 받아두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압류나 선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