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시 사장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환급 계좌 신고 방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예금계좌로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 이때 기재하는 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2.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 안 되는 이유

   • 국세환급금은 계좌 개설·신고한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히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 대상, 가산세,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좌 변경·오류가 있을 때

   • 신고 시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꾸고 싶다면, 신고기간 내에는 홈택스나 ARS 등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 후 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4. 계좌이체 지급이 어려운 경우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납세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장님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는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