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상여금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 통상임금의 기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 정기성·일률성은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뜻합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나 정기성·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가 확정되어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사고수당처럼 소정근로 제공 외에 별도의 조건 달성을 보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지급된 상여금이 감액 판단 대상인지는, 그 상여금이 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주 지급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상여금의 지급 규정, 지급 주기, 지급 대상, 조건의 내용,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