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육아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규정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제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 문구만으로 무조건 지급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의 실질적 구속력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1.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명절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 또는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명절상여금이 음력 기준으로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 여부나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되어 온 관행이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12개월 중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규정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을 부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재직자 조건’만 넣기보다, 지급 대상 기간·지급 기준일·육아휴직 기간의 취급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해당 상여금이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규정 문구만으로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처우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명절상여금 지급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규정의 내용, 지급 관행, 제외 사유의 합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 등에 ① 지급 기준일, ② 지급 대상 기간, ③ 재직자 조건 또는 실제 근로 제공 조건, ④ 육아휴직 기간의 제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규정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관행과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