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작성 시 대표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도 기재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유상증자한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와의 거래라면, 그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자본거래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귀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1.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는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며, 매출·매입 등 거래뿐 아니라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도 기재 대상입니다.
2. 대표자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유상증자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본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다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단순히 대표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출자 관계, 임원 겸임,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4. 유상증자 거래가 기재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자본거래란(증자·감자)에 증자 일자, 증자 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내역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된다면 유상증자 내용(증자 전후 지분, 액면총액 등)을 자본거래란에 포함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