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판단 순서

1. 먼저 보수가 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근로 대가 성격의 급여입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더라도 실질이 근로 제공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이라도 실제 직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인지 판단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중 법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기관이나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외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또는 일정 파견근로자의 소득처럼 별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근로소득인지,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성질의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원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 실제 직무, 보수 성격, 지급 주체와 장소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