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완납증명서를 아예 발급받을 수 없나요?

지방세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일정한 예외 체납액은 있어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체납만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관련 금액: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고지된 지방세의 징수유예,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액 등
• 회생·파산 관련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재산세등, 양도담보권자·종중 재산 명의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반대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이 유효기간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시 사용목적과 수량을 적은 문서로 신청하며, 발급은 무료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등 법정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수의계약이나 체납처분 채권압류로 대금을 받는 경우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위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체납인지가 핵심입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한 뒤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체납 세목·금액·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