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가 변동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종업원 수 변동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주사무소와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계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1. 안분율 계산 구조

• 안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로 산출합니다.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종업원 수 변동이 신고에 미치는 영향

• 종업원 수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 수 비율과 총 종업원 수 대비 비율이 달라져 안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종업원이 늘거나 줄었는지에 따라 신고·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3. 신고·납부 시 확인할 점

•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세액 신고서에 본점·주사무소와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을 적은 안분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종업원 수는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서 정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준이며,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은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4. 정리

• 종업원 수 변동은 안분율 변화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신고·납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업원 수와 사업장별 분포를 정확히 반영해 안분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세율 가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안분율을 적용한 세액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