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당직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 금액이 내부 지급기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비 보전 목적

  • 당직 중 실제 드는 비용(식사·교통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 실제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당직 수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금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의 존재

  • 사업체의 규칙, 내부 규정, 지급기준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당직비’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당직 수행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으로 가려집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이 약한 경우

  • 발표·심사 수당처럼 실비변상 성격이 약한 수당은 별도로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당직비라도 실제 비용 보전 목적이 약하면 비과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그리고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사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