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자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법인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신고는 했지만 장부나 신고서에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불이익이 다릅니다.

1. 법인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역외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22%에 미납일수를 곱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했으나 장부·신고서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필수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세 비용 계상 여부는 회계처리 문제이므로, 신고 자체가 유효한지, 결산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역외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에, 일반 과소신고분은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가 기준이 됩니다.

4.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점

•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당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고, 그 소득이 누군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와 법인세 비용 계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쪽을 놓쳤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신고 여부, 신고기한 도과 여부, 오류·누락 내용,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내역과 결산 반영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