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9항: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릅니다.

작성 주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 재해 위험성 사전 검토
2.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
3. 재해 위험성 평가 및 대책 수립
4. 배수유역 분석 및 현장 특성에 맞는 공법 검토

면적 기준

•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에 상관없이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산지일시사용허가(태양광 외):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유의사항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며, 일반측량사무소·행정사·컨설팅사무소 등은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법정 배치기준을 갖춘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한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연접한 산지의 면적은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여러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더라도 합산 면적이 기준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