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나 압류가 있으면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뒤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라도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재진행의 기본 구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입니다. 다만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압류가 있어도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됩니다.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압류를 위해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수색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단과 정지는 다릅니다

• 시효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정지는 일정 기간 시효 완성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정지에 가까운) 기간에는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기한 연장·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등이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납부고지나 독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지·독촉의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압류 대상 재산의 성격, 압류 해제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독촉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독촉 시 20일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발급 시기가 늦더라도 독촉 자체의 효력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체납 세목, 고지·독촉·압류 이력, 중단·정지 사유 발생 시점을 개별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 건의 세목, 고지·독촉·압류 시점과 대상, 압류해제 여부 같은 개별 사실이 있어야 중단 여부와 남은 시효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