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의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세법상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분배된 이익은 구성원 개인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미등기 단체이거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승인 방식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는 경우에도,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 따라서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미 승인을 받았더라도 요건 미비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배 시 납세의무 처리

   •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일정 개정조항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분배·귀속 관계가 문제 되는지는 과세기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질과세 및 과세방법상 유의점

   • 소득·수익·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주택조합 등에서 분양수익을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 경감에 충당하는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돈을 나눠주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구성원에게 돌아가면 수익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분배 사실이 확인되면 구성원 개인별로 소득세·법인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분배 여부나 비율이 불분명하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설립 형태, 수익 발생 원인과 사용 내역, 분배 방식과 비율, 구성원의 거주자 여부, 과세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