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기타소득 500만원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지금 신고하면,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의 가산세 문제와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공무원의 출근과 퇴근은 모두 단순 이동 행위로 보이는데, 왜 판례에서는 퇴근 중 사고를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출퇴근 시 운전자의 재량 외에 판례가 고려하는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3개월 미만인 1~2개월로 설정하여 고용을 종료할 수 있는지, 법적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가요?
임시 주류 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