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지금 신고하면,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의 가산세 문제와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권리금 1억 3천만 원을 지금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이 전혀 없으면 실액(실제 지출)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고, 권리금 성격에 따라 받는 사람(양도인)과 주는 사람(인수인) 모두 세금·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증빙이 없을 때 비용처리의 한계

• 권리금은 보통 영업권(기타소득)과 시설·비품·재고 등 재화 공급으로 나뉩니다.
• 영업권(기타소득) 쪽은 지급자가 원천징수(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합계 8.8%)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시설·비품·재고 등 재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리고,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액 공제를 인정받기 힘들고, 실액을 주장하려면 이런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받은 사람(양도인)의 작년 무신고 문제

• 권리금이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는데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역외거래는 60%)가 원칙입니다.
•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고, 받는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이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3. 권리금 신고 시 인수자(주는 사람)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

• 권리금을 지금 신고하면 인수자도 원천징수 의무와 부가세 처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영업권(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지급 시 8.8%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시설·비품·재고 등 재화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갈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나 증빙 관련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이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구조라, 지금 실액 필요경비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권리금이 영업권(기타소득)인지, 시설·비품·재고(재화 공급)인지, 아니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 받는 사람이 작년에 기타소득·사업소득 등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 시점
• 인수자가 원천징수·부가세 신고를 지금 할 때 필요한 증빙(계좌이체 내역이라도 확보 가능한지)
• 권리금을 이미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중인지, 실액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실액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금의 성격과 받는 사람의 작년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가산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권리금 계약 내용, 실제 승계 범위, 받는 사람의 신고 상황, 인수자의 장부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