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시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를 한 손님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를 한 손님 포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매매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강요·알선·인신매매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