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영세율(0%)은 세금이 없는 면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만 0%로 적용하는 제도라서, 영세율 거래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재화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부자재를 국내에서 사온 경우
- 수출할 재화를 제조·가공하려고 국내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그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 수출 자체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원재료 등을 사오면서 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가공용역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투입 재화·용역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문제 됩니다.
수출 재화를 국내에서 조달하면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 앞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존재합니다.
외국항행용역(선박·항공기 운송 등)을 제공하면서 연료·정비·부품 등을 공급받은 경우
-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선박·항공기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공관등이나 외국인 등에게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외화 획득을 위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그 재화·용역을 만들기 위해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등이 방산물자·시제품·동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산물자 등의 공급에서도, 그 물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투입한 재화·용역에서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세율 거래에서 매입세액이 생기는 핵심은 “영세율로 파는 그 재화·용역 자체를 만들기 위해, 그 전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용역을 사오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로 만드는 대신, 그 전 단계 매입세액을 돌려줘서 수출기업 등의 세 부담을 없애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그 거래가 진짜 영세율 대상인지 입증해야 하고,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예시는 수출용 재화·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거래, 방산물자 공급 등 영세율 대상 거래를 만들기 위해 전 단계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