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 가입한 2억 원과 4월에 가입한 1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이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두 계약을 같은 계약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 보면, 2017년 2월 가입분 2억 원과 4월 가입분 1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이 모두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판단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2017년 2월 가입분(2억 원):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4월 가입분(1억 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저축성보험은 같은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가입분은 2억 원 한도, 4월 가입분은 1억 원 한도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두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계약자라면 4월 가입분 1억 원이 4월 기준(1억 원 이하)에는 맞더라도, 계약자 전체 보험료 합계액이 2월 기준(2억 원 이하)을 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함께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 별도 요건 충족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다시 판단

결론적으로 총 3억 원이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계약자 여부, 월적립식·종신형 해당 여부, 10년 유지 및 연금 분할지급 여부, 변경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비과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