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곧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항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는 뜻이지, 곧바로 항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처분성은 소송 요건 단계의 개념입니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어떤 행위가 이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처분성)가 인정되어야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말하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처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분성은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항소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3. 조세소송에서는 전심절차와 제소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이나 전심절차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항소 가능 여부와는 직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상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지,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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