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 제외 기준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하는 방식이며,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합니다.

•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 차량: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대상입니다.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 미가입 시 처리: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4년·2025년 발생분에 한해 50%만 불산입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적용 시기: 가입의무 대상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1대 제외는 사업자 단위(공동사업장은 1사업자 기준)로 적용되며, 보유 차량 수와 사업자 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전문직 여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