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단순히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실업인정에서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구직급여는 실업한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등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취업이 곤란한 사정 자체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 촉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법 제60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직업·훈련이 능력에 맞지 않거나, 주거 이전이 곤란하거나, 임금이 같은 지역 동종 업무 통상 임금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해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정지 절차와 효과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 지도 거부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그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시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사유·기간 등을 통지하며, 그 지급정지 기간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급정지 기간은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 시 거부한 날부터 2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 시 거부한 날부터 4주로 정해집니다.

4.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과의 구분

   • 단순히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과 달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이런 사유로 재취업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4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 자체보다 실업인정 기준상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소개·훈련·직업 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취업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하면 수급기간 연기 등 가능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