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신고를 누락하면, 그 소득이 어떤 성격인지와 어떤 신고를 누락했는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RSU는 보통 귀속(Vesting)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이 기준이 됩니다.
   •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쪽 가산세도 함께 확인

   • RSU 귀속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쪽에서는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 무신고 시 100분의 40, 과소신고 시 100분의 10 등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5. 가산세 감면 가능성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신고·수정하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과의 원인이 된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SU는 부여·귀속·행사·처분의 단계가 있고, 소득의 종류와 신고 시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에서 받은 RSU라면 을종근로소득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귀속 시점과 신고 누락 범위를 기준으로 가산세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