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부만 압류하려고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매출채권 일부만 압류할 때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그 일부만 압류한다는 범위와 대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1. 신청서에 반드시 적을 사항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힘
• 채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적음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임

2. 신청취지의 기재 방식

• 신청취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를 적고, 별지 목록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 일부만 압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이나 신청취지에서 청구금액에 이르는 범위, 압류 순서, 대상 채권의 특정을 적어 범위를 한정합니다.

3. 별지 목록으로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 청구금액을 적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중 어느 채권·어느 금액까지 압류하는지 순서로 적습니다.
• 예를 들어 예금채권처럼 여러 계좌·종류가 있으면 압류되지 않은 예금, 선행 압류·가압류 여부, 예금 종류, 같은 종류일 때 계좌번호 순서 등으로 압류 순서를 정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채권 발생 원인·금액·발생 시기 등으로 특정해 일부만 압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 압류할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관계, 채권의 종류와 귀속, 기존 가압류 여부, 집행권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서에는 위 요건에 맞춰 압류할 채권의 특정과 일부만 압류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