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경감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7.19%)을 곱해 보수월액보험료를 구한 뒤,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고,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50%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급여 × 7.19% × 50%) 정도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 구조

1. 보수월액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2.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19%)
3. 부담 주체 =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
4. 경감 =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경감 가능(현재 50% 경감)

경감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4항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일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110조제5항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재산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재산이 많거나 퇴직 전 보수월액이 낮았던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최초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경감률·보험료율·부과 기준은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고시와 공단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